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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7.30.() 2018년 세법개정안(19개 법률) 발표 이후 입법예고(7.318.16.) 

   및 부처협의(7.318.10.)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이 중 18개 법률안*들은 8.31.()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법률안(18: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 한편,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 참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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