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도자료]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에게 아동수당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선정기준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 관계기관필요한 정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 7, 8조 삭제)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감액 규정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 참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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