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도자료]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신규) 

    *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의 수급자에 지급될 예정
 -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월 20만 6,050원 

    * ’14.7월 20만 원 → ’15.4월 20만 2,600원 → ’16.4월 20만 4,010원 → ’17.4월 20만 6,05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 참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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