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도자료]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 참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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