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01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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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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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02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구분 선정기준
아동 1명
(3인 이하 가구)
월 1,170만원
아동 2명
(4인 가구)
월 1,436만원
아동 3명
(5인 가구)
월 1,702만원
아동 3명
(5인 가구)
월 1,968만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03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04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05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가능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필요시, 신청안내문에 기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작성방법 문의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07아동수당 신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08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9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2018년 6월 20일에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됨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1월 수당 지급일에
9, 10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0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1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됩니다.

12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로 결정
되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지역공제***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지역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13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4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 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
15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17아동수당을 받는 도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8아동수당 신청 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여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시 혜택이 있나요?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됩니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됩니다.

부는 월 200만원, 모는 월 8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원이 됩니다.
<부부 근로·사업 소득에 따른 맞벌이 공제 예시>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월 5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50만원 월 750만원
사례 2 월 200만원 월 8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만원 월 800만원
<부부 근로·사업 소득에 따른 맞벌이 공제 예시>
사례 1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5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50만원 월 750만원
사례 2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월 200만원 월 8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만원 월 800만원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자녀 세 명(3세, 17세, 22세)을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원(65만원 × 2명)입니다.
20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요?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함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실제거주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원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녀1 (8세), 자녀2 (4세)
4인 가구 (부, 모, 자녀1, 자녀2)
조모,
고모, 부, 모,
자녀
3인 가구 (부, 모, 자녀)
조모,
부,
자녀
3인 가구 (부, 자녀 + 1명 인정)
모,
자녀1 (5세), 자녀2 (4세)
4인 가구 (모, 자녀1, 자녀2 + 1명 인정)
실제거주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원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녀1(8세), 자녀2(4세)
4인 가구
(부, 모, 자녀1, 자녀2)
조모,
고모, 부, 모,
자녀
3인 가구
(부, 모, 자녀)
조모,
부,
자녀
3인 가구
(부, 자녀 + 1명 인정)
모,
자녀1 (5세), 자녀2 (4세)
4인 가구
(모, 자녀1, 자녀2 + 1명 인정)
22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10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중지·상실 통지서 등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사본 포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사본 포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