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 등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